법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서울대 내신반영 취소될 거라고 보는 입장들은 다들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는거 같은데
1. 서울대가 이번에 처음 내신반영하는 거도 아니고 듣기로 2000년대 초반에도 내신반영 했다니 전례도 있고
2. 평등권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대가 누구 뽑을지는 서울대 마음 아님? 그게 왜 평등권 침해지
솔직히 서울대가 무슨 정책 철회한 전적도 없었던 거 같은데 내신반영이 아예 없는 일 취급 받게 될 걸 기대하는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차라리 서울대가 사정관별로 생기부보고 점수매기는건 애매하니까 어지간해선 AA주는 걸 바라는게 더 현실적인게 아닌지.. 그냥 개인 의견임
취소가 아니고 가처분인거임 올해만, 이유는 서울대 내신 발표가 현고3이 고1 기말고사 끝나고 10월에 발표함
그러니 발표를 하려면 현고3이 고등학교 올라가기전 중3때 했어야지, 이미 고1 내신 다 끝나고 발표햇으니 공평성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거
글쎄.. 일단 법적으로 중3때 한게 대놓고 불법인 건 아니고, 여대 약대 경우도 이슈가 됐지만 대학 자율대로 공평성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서울대가 내신 반영하는게 공평성에 저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대림 블로그에 지금 판결문 다 올려났으니 그거 보샘 ㅇㅇ 니가 말하는거 전부 반박대잇음
211.58 이새낀 걍 이해력부족인듯 발표시기가 문제라니깐 뭔 계속 내신반영그자체의 공평성을 논하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