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의 사법체계는 대륙법과영미법으로

나눌수있다

대륙법은 프랑스,독일의 법체계가 주체가되는법이다 로마법전의 기원임

반대로 영미법은 영국과미국이 주체가 되는 법체계라고

보면 된다

일단 이법들의 큰차이는 크게 두가지다

형량과처벌의 목적이다

처벌의 목적을 말해보자면

영미법:사회에서 격리

대륙법:교화

이로인해 형량의 차이가 나는것이다

영미법:처벌이 상대적으로강함

대륙법: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함

이로인해 형의할인이 대륙법에선 나타난다(가장중죄에 처벌을 가함)

반대로 영미법은 형벌을 더한다 (병과주의)

또한 이차이로 형이쎈대륙법국가인지 영미법국가인지 구별가능

가끔씩 뉴스에서 미국이 500년형 이딴게 나오는게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영미법은 판례위주의 법인 판례법

대륙법은 관습위주의법인 관습법 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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