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풀면서 익힌 빈약한 법지식이긴한데, 몰카 혐의로 신고 당해도 휴대폰 임의제출하지만 않으면 다른 야동소지죄로 기소당하진 않음.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적용할 만한 혐의를 먼저 결정한 다음 영장받아서 압수해야되니까. 야동소지죄의 증거로는 사용 못 함. (아님말고)
리트 풀면서 익힌 빈약한 법지식이긴한데, 몰카 혐의로 신고 당해도 휴대폰 임의제출하지만 않으면 다른 야동소지죄로 기소당하진 않음.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적용할 만한 혐의를 먼저 결정한 다음 영장받아서 압수해야되니까. 야동소지죄의 증거로는 사용 못 함. (아님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