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못해서 투표권 없는애들이 세금이고 병역이고 전부 좆까라하겠다면 어떻게 할것?
[일반] 투표권 시험만들자는 애들은
익명(183.96)
2022-05-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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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냥 두환하는게 낫지않?은디
복지혜택 사회인프라 다 이용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면 본질적으로 시험 통과한 애들만 분리해서 나라하나 새로만들자는 주장하고 같다고보면 되나?
시험도 통과 못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지도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소수일거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사회 없이 살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체제에 순응할거라고 생각함
긍까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기본권의 일부를 박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것?
그렇네 비약이 좀 심했네 잠만 ㄱㄷ 정리함
사회구성원중 일부가 기본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들이 반발하여 체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를 묻고싶은거였음
기본권 박탈에 관해서도..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는 인정하는 나라인데 이게 일정 이하의 정치 이해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내가 하는 생각이 어느정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던거같음 사회적 반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인듯
근데 난 결국 체제 거부라는게 법률 위반이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해서 처벌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변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