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더이상 미친 반국가집단 사걱세와 유착해 수학 과학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입법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은 절대 사걱세와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마치려고 하지 않을거야. 마침 과기정통부가 이쪽에 매우 관심있는것같기도 하고.. 정말 찾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찾아가보고싶다.
<개정 예시>
1.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어과•사회과•영어과•제2외국어과와 기타 교양교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국어과•사회과•영어과•제2외국어과와 기타 교양교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과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학과•과학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수학과•과학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과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4. 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예시>
1.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어과•사회과•영어과•제2외국어과와 기타 교양교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국어과•사회과•영어과•제2외국어과와 기타 교양교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과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학과•과학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수학과•과학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과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4. 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정 지역마다 다르게 할수도 있는거였구나
광주에서는 518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조기교육으로 중학교는 확실한데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곳도 있다고함
ㄹㅇ임? 부풀리기임?
ㄹㅇ 그짝이라고 그냥 비하하는게 아님 - dc App
하태경의원님이 의견같은거 좀 받아주는거같던데 넣어볼까 마침 선배기도하고
나쁘지않을듯 교육부한테서 수학 과학 교육과정 편제권한을 빨리 뺏어오는게 시급함
사실 저걸 개정해야 편제권 박탈할수있는건지...약간 모호한감도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