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인도 불허하는게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냐 아니냐??
[일반] 씨발 지금 존나 빡치는데 정상임?
익명(61.99)
2023-02-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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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보기엔 알빠노잖아
먼말이고.ㅣ..
사실잘모르겟다 비문학개어렿네
아니 씨발 잘못만든 문제인듯 교육청 애미디졋노 ㅇ
리트지문임?
고2 비문학지문임 ㅋㅋ 잘못만든 병신문제인듯 이거 ㅇㅇ
절대적인건 아니겠지 밑에 잘린부분이 아마 예시일듯
예시에 절대적이라는 언급 하나도 없음. 그냥 정치범들은 정치적성격과 형사적성격을 같이 띄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기서 더 두드러지는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 정치범죄냐 형사범죄냐로 구분한다고 함. 예외로는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해하는 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이런건 정치범죄로 안다룬다고 함. 이게 끝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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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A국 국민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자국 테러하고 B국으로 튐. A국이 B국한테 범죄인 넘기라고 요청. B국이 검토하고 인도 불허 결정내림. (지문에 안써있지만 정치범이라 안넘겼다고 해석하는 문제임) 선지에서는 B국이 범죄인을 인도안한 이유가 절대적 이유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 했는데 답지에는 절대적 이유가 맞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교육청폭파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