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22학년도 6월 국어 지문 中-




그 사람의 과오가 평생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은 평생 교사가 되지 못 한다든가


근데 이런 건 뭐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고..


근데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라면 모를까 정시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것까지 막을 것이 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학폭 가해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에 따라 사람들의 찬반이 크게 바뀌겠지만


나의 대답은 아마 부정적인 입장이 아닐까



만약 학폭 가해자의 정시 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비슷한 불이익이 있어야 정당한 거 아닌가 싶은..


학폭 옹호할 마음은 없는데 저런 건 너무 과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