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를수도있다매
근데 점유자가 소유권을 드러내면 무조건 점유자=소유자 아님? - dc App
익명(59.23)2023-04-17 01:40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음.
예를 들어 저기 피아노면 점유자인 학원 원장이 학생들에게 [학원에 있는 동안 피아노를 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익명(211.207)2023-04-17 01:41
답글
점유에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게
점유자가 소유권을 공시할수있다는거임?
둘이 똑같은 말인가
근데 그럼 점유자에 의해 라고 쓰자 점유에 의해 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 dc App
익명(59.23)2023-04-17 01:43
답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된다"는 말은 피동 표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점유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로 볼 수 있음.
점유는 1문단에 의해 "어떤 상태"인 것이 명확하니 점유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 자체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말이 됨.
즉 내가 점유라는 상태에 있다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공시되는 것으로 보는 거임.
여기서 공시의 의미가 좀 애매해지는데, [소유자를 공시한다]와 [소유권을 공시한다]가 같이 있음.
공시의 정의를 보면 [누가]와 [어떤 권리]를 모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에 댓글은 밑의 문단이랑 헷갈렷음. 그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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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를수도있다매 근데 점유자가 소유권을 드러내면 무조건 점유자=소유자 아님? - dc App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음. 예를 들어 저기 피아노면 점유자인 학원 원장이 학생들에게 [학원에 있는 동안 피아노를 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점유에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게 점유자가 소유권을 공시할수있다는거임? 둘이 똑같은 말인가 근데 그럼 점유자에 의해 라고 쓰자 점유에 의해 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 dc App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된다"는 말은 피동 표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점유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로 볼 수 있음. 점유는 1문단에 의해 "어떤 상태"인 것이 명확하니 점유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 자체가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말이 됨. 즉 내가 점유라는 상태에 있다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공시되는 것으로 보는 거임. 여기서 공시의 의미가 좀 애매해지는데, [소유자를 공시한다]와 [소유권을 공시한다]가 같이 있음. 공시의 정의를 보면 [누가]와 [어떤 권리]를 모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에 댓글은 밑의 문단이랑 헷갈렷음. 그냥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