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게 이 지문의 첫 문제의 4번 선지인데, 난 이게 개인적으로 틀린 선지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거든?
왜냐면 이 지문의 핵심 주제인 법인격 부인론의 내용 자체가 법인의 구성원이 한 명이 될 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시적으로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지문에 써 있음.
그래서 저 지문은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 맞는 선지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생각 해 본 사람 있음?
잘 기억안나는데 법인격을 부인하는 조건이 더붙어있었던것같은데 한명이되서 부인하는게아니였던거같은데
니 말이 맞음.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거래관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무시한다고 돼 있음. 근데 그게 딱히 차이를 만들 것 같진 않아서 안 적었긴 함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저 선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A, B 조건이 둘 다 충족되어야 C가 실현된다고 할 때, B는 C의 실현조건과 관계가 없다... 고 물어보는 형태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왜 애매하지만 틀렸다고 생각되지...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에서 가입과 탈퇴여부에의해서 사단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는게아니라 ,재산상에 피해를입었기때문에 사단법인의법인격이부인되는거아니노?? 아님말고
qwe게이가 말하는게 가입과 탈퇴에 해당하는내용이아닌것같노
글의 초반부분에서 윗문단에서 법인격이 구성원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던것같은데
한명만 빼고 모든사람들이 탈퇴했기 때문에 법인격이 존속되지 않는게 아니라 한명만 남았을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무시할 수 있는거니까 선지의 핀트랑은 좀 어긋나있는듯
흠... 관점을 달리 해서 선지를 보니까 확실히 그렇기는 한데... '온전한 법인에서 구성원이 1명인 법인이 되는 시나리오' 이미지를 가지고 선지를 접근했을 때, 저 선지가 그럴듯한 선지로 나는 읽히거든? 저 선지를 판단할 때, 위의 이미지를 "반례" 로 인식하고 틀렸다고 생각했음. "온전한 법인에서 구성원이 1명인 법인이 되었는데, 그 법인과 다른 사람이 거래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 을 반례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 선지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
일단 이 지문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상당히 비중있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라는 선지를 읽었을때 반례가 떠오르고 지문 내용이랑 완벽히 합치하는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음.
나도 독서지문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을 때는 다른사람들은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만한 선지에 많은 시간을 썼던것 같은데, 그런 경향을 줄이려면 첫째는 문제를 출제할 때 논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선지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그 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봐야 함.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생각했던 과정은 3번까지는 확실히 맞고, 4번을 읽었을 때 첫번째 문단에서 사단이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문장이 딱 떠올랐고 법인이면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음. 문제의 의도는 딱 여기까지일거임. 그냥 내용일치 문제인거지
4번이 논리적으로 예외가 전혀없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반례같은 사례가 떠오르더라도 틀리지 않게 대처하려면 '애매하긴 한데 그럴수도 있겠네'라는 마인드로 5번을 읽으러 가면 됨.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기 마련임. 출제의도가 그저 혼자 딴소리하는 선지를 찾아보라는 거니까.
괜히 구구절절 쓰긴 했는데 명쾌하게 해결됐을지는 모르겠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서인지 나름 요령을 알려주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해 봤음 ㅋㅋ
ㅇㅇㅋㅋ 나도 그냥 마음편하게 5번이 빼박이니까 4번은 애매하지만 용인될 수 있다 정도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음ㅋㅋ 찝찝한 건 있지만 괜히 이것에 시간 태우는 것도 좋진 않은듯 해서 ㅋㅋ
시간써서 같이 고민해줘서 고마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