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야뎊방에 뿌리는 거랑 받아먹는 거 둘 다 불법이지?

[익명(175.195)]

서바 마렵노

[qweqwe(starbish96)]

다운로더는 처벌 안받을걸 업로더는 민사 각오해야함

[익명(175.195)]

처벌 안 받음? 웹하드에서 영화 다운 받는 거랑 구분이 다름?

[qweqwe(starbish96)]

웹하드에서 영화받는 거 다운로더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익명(175.195)]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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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62)]

불법도아님 ㅋㅋ

[머키가아옳옳(dawnlee0331)]

뿌리는건 디지털 저작물로 변경해서 배포하는거라 저작권법상 아예 위법이고, 다운 받는건 저작권법에 언급 없는데 일단 민사소송 걸리면 벌금 정도는 걸릴듯. 민사 걸리면 기존 판례부터 다 뒤져보고 변호사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봐야 앎. - dc App

[머키가아옳옳(dawnlee0331)]

그리고 위에 웹하드 같은 토렌트는 좀 경우가 다름. 웹하드 같은 사이트 자체가 영화 불법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그냥 파일공유의 편리성(?)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라 합법이고, 따라서 사용자도 위법성 없음. (업로더는 저작권법 걸림) 근데 p2p 시스템은 다운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 배포하는거라 저작권법 걸림. 그리고 토렌트는 시스템 방식이 파일을 쪼개고 그 쪼갠걸 다운 받고, 쪼갠걸 다시 맞춰서 복구하는 방식이라 다운이든 업로드든 안걸리는 것으로 앎. (기존 저작물을 배포한갓이라 보기 어려워서) - dc App

[익명(1.232)]

엥 토렌트는 쪼갠걸 동유하는거라 불법 아니라고 ?? 그렇게 법이 허술한가

[머키가아옳옳(dawnlee0331)]

판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