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10년정도 된 고도인재전형이라는 비자옵션이 있다.
우대조건을 보면 영주권 부여에 3년(70점~80점) 또는 1년(80점 이상) 밖에 걸리지 않고
5년 체류(1호) 또는 무기한 체류(2호)
복합체류 허용(사업이든 연구든 취업이든 자유, 준내국인 지위)
배우자 포함 가족 입국 및 체류 프리패스
입국과 체류절차 최우선순위
가사도우미 고용 우대 등등 일부 조건에선 내국인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2호의 경우 우대를 제외한 기본조건에서 영주권자랑 동일하다시피한 재류 혜택을 주는 "비자"이다.(영주권자는 아님에 주의)
그렇다면 누가 해당되는가?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출입국 관리청의 공식 사이트에 나와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활동 내용을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경영・관리활동」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력」 "연수"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마련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점수(70점)에 달했을 경우에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고도외국인재의 일본에의 수용 홍보를 목표로합니다.
항목을 따져 점수로 70점이 넘어야 발급한다.
그런데 항목들을 보면 "학술연구" "전문 or 기술" "경영 및 관리"이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보면
학력: 대졸자(10점)/석사(20점)/박사(30점)연수입: 30세미만 400~500만엔(10점)연령: 30세미만(15점)특별가산 일본대학: 일본의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10점)특별가산 일본어 능력: N1보유(15점)특별가산 졸업대학교: 문부 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교(10점)
이라고 한다.
즉 학력은 기본이며, 소득은 평타이상, 나이는 어릴수록 좋고, 일본의 학위트랙을 나오거나 외국의 명문 대학 학위가 있어야한다.
참고로 이게 "대충 70점을 넘는 기본 조건"이며 가산점 조건들을 보면 일본의 노골적인 우대조건이 드러난다.
(1)
(2)
(3)
(4)
(5)
(6)
(7)
즉 전문직(특히 의사) 또는 STEM 석박사급 학위가 있거나 일본에서 인정하는 명문 대학의 학위소지자거나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국책 연구 프로젝트나 국가 사업에 종사하면 프리패스다.(사실상 80점 그냥넘음)
고로 메이저의대급 아니어도 의대졸업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니 JMLE붙고 수련병원 매칭만되면 재팬런 쌉가능이니 환영입니다.
다만 JMLE자체는 할만한데 진능시가 일본어 회화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1to9/221319113962자격증 좋아하는 나, 잠시 흔들림. 일본 의사 면허 시험 JMLE[자격증 좋아하는 나, 잠시 흔들림. 일본 의사 면허 시험 JMLE] 대한일차의학회에서 재미있는 강의가 ...m.blog.naver.com
한국에서 넘어갈만한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정도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 국시 넘어가는 비율 1위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단 장점
1. 가까움. 유럽은 물론이고 비행기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아주 멀어서 한국이랑 아예 연 끊고 살거 아니면 좀 왕래가 빡셉니다. 그런면에서 가까운거가 의외로 큰 장점입니다.
2. 인기과 기피과 문제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난히 호들갑떠는게 아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용+여타 시술로 인한 수입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공공보험 커버리지가 낮기때문에 과마다 수입편차 당연히 생기고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한국처럼 이상하게 형성되는건 아니고 어렵고 힘든과일수록 보상이 크고 수입이 무지막지할뿐. 일본은 한국이랑 비교할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공보험이 커버하는 범위가 유럽만큼 크고 주로 독일이랑 많이 비교됩니다. 하지만 또 독일이랑 다른게 비급여가 존재는 한다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일본에선 비급여항목들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일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워낙 커버리지가 넓어서 환자들이 비급여 항목로 잘 안빠집니다. 실제로 OECD국가들 기준 일본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거의 세계 최저수준이고 이게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만든 원동력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가책정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이라 나이롱환자같은거 줄이고 방만한 비용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재정을 굴리는지라 당연히 힘들고 위험한 과가 수입자체는 더 받는구조인거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수련환경부터 해서 진료환경등의 업무조건이 한국보다 많이 편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건 후술할 단점에서 얘기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거라 일반론입니다. 최근에 과로사한 지방병원 레지하나가 보도되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 드문일이긴 합니다.
단점.
1. 수입이 애매하다.
한국보다 가성비가 좋은건 맞는데 비급여로 돈 버는 과들은 일본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피과나 보험위주로 진료보는 과들이 갈만한겁니다. 평균수입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페닥기준이고 개업은 사업이니 현지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은 디메리트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2.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수련받을때 밀려날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라 차별한다기보단 그냥 일본도 자기학교 출신들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의료계 특성이라 외부인 디메리트 감안해야합니다. 미국은 아예 대놓고 레지뽑을때 디메리트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미국인이 아니라 그런겁니다.
3. 블랙기업처럼 지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확률상 드물긴한데, 일본이 후생노동성이 블랙을 빡세게 잡은지가 거진 수십년째라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이 추세자체가 하루이틀은 아닌지라 많이 줄었다는거지 여전히 블랙기업같은 수련환경이 존재는 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997081492MEDI:GATE NEWS : 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서동용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방의대들의 편법 교육 사례. 사진=양동석 정책위원 발표자료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의대들의 편법 운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지역의료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지방은 떠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 중 대학 소재 시도 근무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4곳이나 된다. 충남의 의대 졸업 이후 근무 비율은 16.6%, 강원은 13.8%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경북은 10.1%, 울산은 7.0%에 그친다. 양 위원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대를 지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인가지 교육 6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인가지 교육을 잘 지키고 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경우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도 일부 지방의대의 편법은 현재 고등교육법 상 문제가 생겨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울산대의 경우 입시 요강에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알리던 것을 제재시켰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 좋은 병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정적 유인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m.medigatenews.com
근데 비율상 적고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데도 굳이 단점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국의대 나와서 외국인 신분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현지인인 일본인들보다 이런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뢰피하려면 사전조사 충분히 하시길 다만 기사에 나온대로 대책으로 낸 정책이 꽤나 강력한 편이라 중장기적으로는 지뢰피하기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30년이후정도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요
아무튼 요약하면 일본어만 되면 한국입장에선 메리트가 있습니다.
애초에 의사는 전문직이라 무대책으로 일본가서 하류층 생활하면서 한국보다 안좋네 하는 경우랑은 케이스가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사말고도 블랙기업만 거르면 한국입장에서 가장 갈만한 나라는 일본이긴합니다.
우대조건을 보면 영주권 부여에 3년(70점~80점) 또는 1년(80점 이상) 밖에 걸리지 않고
5년 체류(1호) 또는 무기한 체류(2호)
복합체류 허용(사업이든 연구든 취업이든 자유, 준내국인 지위)
배우자 포함 가족 입국 및 체류 프리패스
입국과 체류절차 최우선순위
가사도우미 고용 우대 등등 일부 조건에선 내국인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2호의 경우 우대를 제외한 기본조건에서 영주권자랑 동일하다시피한 재류 혜택을 주는 "비자"이다.(영주권자는 아님에 주의)
그렇다면 누가 해당되는가?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출입국 관리청의 공식 사이트에 나와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활동 내용을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경영・관리활동」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력」 "연수"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마련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점수(70점)에 달했을 경우에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고도외국인재의 일본에의 수용 홍보를 목표로합니다.
항목을 따져 점수로 70점이 넘어야 발급한다.
그런데 항목들을 보면 "학술연구" "전문 or 기술" "경영 및 관리"이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보면
학력: 대졸자(10점)/석사(20점)/박사(30점)연수입: 30세미만 400~500만엔(10점)연령: 30세미만(15점)특별가산 일본대학: 일본의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10점)특별가산 일본어 능력: N1보유(15점)특별가산 졸업대학교: 문부 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교(10점)
이라고 한다.
즉 학력은 기본이며, 소득은 평타이상, 나이는 어릴수록 좋고, 일본의 학위트랙을 나오거나 외국의 명문 대학 학위가 있어야한다.
참고로 이게 "대충 70점을 넘는 기본 조건"이며 가산점 조건들을 보면 일본의 노골적인 우대조건이 드러난다.
(1)
성장분야(IT등)의 소관 부처가 관여하는 첨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재 가산(10점)
(2)
고액투자가 가산(5점)
(3)
상위대학 졸업자 가산(10점)
(4)
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 가산(5점)
(5)
고도학술연구분야 대졸자 등에 가산(10점)
(6)
복수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산(5점)
(7)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N2정도)을 보유한 자 가산(10점)
즉 전문직(특히 의사) 또는 STEM 석박사급 학위가 있거나 일본에서 인정하는 명문 대학의 학위소지자거나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국책 연구 프로젝트나 국가 사업에 종사하면 프리패스다.(사실상 80점 그냥넘음)
고로 메이저의대급 아니어도 의대졸업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니 JMLE붙고 수련병원 매칭만되면 재팬런 쌉가능이니 환영입니다.
다만 JMLE자체는 할만한데 진능시가 일본어 회화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1to9/221319113962자격증 좋아하는 나, 잠시 흔들림. 일본 의사 면허 시험 JMLE[자격증 좋아하는 나, 잠시 흔들림. 일본 의사 면허 시험 JMLE] 대한일차의학회에서 재미있는 강의가 ...m.blog.naver.com
한국에서 넘어갈만한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정도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 국시 넘어가는 비율 1위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단 장점
1. 가까움. 유럽은 물론이고 비행기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아주 멀어서 한국이랑 아예 연 끊고 살거 아니면 좀 왕래가 빡셉니다. 그런면에서 가까운거가 의외로 큰 장점입니다.
2. 인기과 기피과 문제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난히 호들갑떠는게 아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용+여타 시술로 인한 수입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공공보험 커버리지가 낮기때문에 과마다 수입편차 당연히 생기고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한국처럼 이상하게 형성되는건 아니고 어렵고 힘든과일수록 보상이 크고 수입이 무지막지할뿐. 일본은 한국이랑 비교할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공보험이 커버하는 범위가 유럽만큼 크고 주로 독일이랑 많이 비교됩니다. 하지만 또 독일이랑 다른게 비급여가 존재는 한다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일본에선 비급여항목들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일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워낙 커버리지가 넓어서 환자들이 비급여 항목로 잘 안빠집니다. 실제로 OECD국가들 기준 일본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거의 세계 최저수준이고 이게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만든 원동력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가책정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이라 나이롱환자같은거 줄이고 방만한 비용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재정을 굴리는지라 당연히 힘들고 위험한 과가 수입자체는 더 받는구조인거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수련환경부터 해서 진료환경등의 업무조건이 한국보다 많이 편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건 후술할 단점에서 얘기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거라 일반론입니다. 최근에 과로사한 지방병원 레지하나가 보도되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 드문일이긴 합니다.
단점.
1. 수입이 애매하다.
한국보다 가성비가 좋은건 맞는데 비급여로 돈 버는 과들은 일본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피과나 보험위주로 진료보는 과들이 갈만한겁니다. 평균수입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페닥기준이고 개업은 사업이니 현지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은 디메리트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2.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수련받을때 밀려날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라 차별한다기보단 그냥 일본도 자기학교 출신들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의료계 특성이라 외부인 디메리트 감안해야합니다. 미국은 아예 대놓고 레지뽑을때 디메리트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미국인이 아니라 그런겁니다.
3. 블랙기업처럼 지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확률상 드물긴한데, 일본이 후생노동성이 블랙을 빡세게 잡은지가 거진 수십년째라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이 추세자체가 하루이틀은 아닌지라 많이 줄었다는거지 여전히 블랙기업같은 수련환경이 존재는 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997081492MEDI:GATE NEWS : 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서동용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방의대들의 편법 교육 사례. 사진=양동석 정책위원 발표자료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의대들의 편법 운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지역의료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지방은 떠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 중 대학 소재 시도 근무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4곳이나 된다. 충남의 의대 졸업 이후 근무 비율은 16.6%, 강원은 13.8%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경북은 10.1%, 울산은 7.0%에 그친다. 양 위원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대를 지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인가지 교육 6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인가지 교육을 잘 지키고 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경우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도 일부 지방의대의 편법은 현재 고등교육법 상 문제가 생겨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울산대의 경우 입시 요강에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알리던 것을 제재시켰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 좋은 병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정적 유인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m.medigatenews.com
근데 비율상 적고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데도 굳이 단점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국의대 나와서 외국인 신분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현지인인 일본인들보다 이런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뢰피하려면 사전조사 충분히 하시길 다만 기사에 나온대로 대책으로 낸 정책이 꽤나 강력한 편이라 중장기적으로는 지뢰피하기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30년이후정도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요
아무튼 요약하면 일본어만 되면 한국입장에선 메리트가 있습니다.
애초에 의사는 전문직이라 무대책으로 일본가서 하류층 생활하면서 한국보다 안좋네 하는 경우랑은 케이스가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사말고도 블랙기업만 거르면 한국입장에서 가장 갈만한 나라는 일본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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