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을 공동10인 이상으로 발의를 해야함

근데 발의하는 건 존나 쉬워서 누구나 많이 함

근데 이것이 상임위라는 곳을 통과하기가 ㅈㄴ 어려움

여기선 법안 하나 가지고 존나 싸우고 밤새도록 검토하고 그럼

그리고 상임위원 과반과 상임위원장 동의가 필요함

이러면 끝나냐고? 아니ㅋㅋㅋ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ㅋㅋ <-- 사실 이거 갖고 국회의원들끼리 ㅈㄴ 싸우는 거임 종종 날치기로 법안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본회의 때 제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됨. 

근데 여기서 또 문재앙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가 됨


걍 존나 복잡해서 실제로 발의된 법안 대비 폐기된 법안 비율이 90%가 넘음


국회도 힘센 사람(다선 의원), 힘센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임. 

근데 솔직히 열린민주당 일개 국회의원이 그 정도 힘 or 영향력이 있음? 

더민당 사람들이 아무리 법안 합작해서 발의 했다 그래도

대부분 초/재선 의원이고 힘 센 사람이 없음ㅋㅋ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대가리 없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지성 무뇌 법안이 마구 통과되지는 않음


그리고 애초에 국개들이 교육문제에 그만큼 관심을 갖겠냐


그러니 법안 발의를 법안 통과라고 착각하지 마셈 


그놈의 온갖 정치인들이 물은 수술실cctv법도 법안통과되는데 ㅈㄴ 오래걸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