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당선되고 판결 유죄뜨면 당선무효형 아님?
산가츠노환타지..(domestic0)
2025-05-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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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대통령은소추당하지않는다<이거두고해석이갈리는중임
이미기소당한건데끝까지간다vs수사중지다
이번처럼초고속재판할수도잇나
ㄴㄴ 당선된 순간 부터 계엄 직후니가 대통령 권한이 바로 생김 대통령은 그 즉시 모든 선고를 무시하는 걸로 앎
여론 보면 김문수는 틀들이 뽑고 한동훈은 명예 민주당이여서 한덕수 잘 안되면 그냥 확정인 듯 ㅇㅇ?
이재명이 당선되는 사회 상황에서 유죄가 뜰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