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소년범죄 하나나오면 중학생이면 알거다안다, 요즘은 애들이 더 영악하다이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된다고 난리더만 왜 성과 관련된 쪽에선 왜 무조건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야하는거임? 이건 오히려 국가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거나 다름없는거같음 ㄹㅇ.. 다 떠나서 국가가 나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기준 하나로 개개인의 사랑을 막는게 되는거냐? 참 통탄스럽구나
[일반] 의제강간죄<<왜 존재하는거냐
익명(223.39)
2025-06-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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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성년자가 성적 가치관이 이미 형성이 끝났다는걸 가정하고 하는 말이라 의미없음.
솔직히 촉법 ---> 5살이면 충분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