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수 증가에 따른 엔지니어들의 임금하락과 직업안정성악화

이공계 대학생 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 과정은 결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고 생각함. 30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 설립이 자율화되고 수도권 이공대 정원이 사실상 풀리면서 이공계 정원은 급격히 늘어났음. 당시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많은 이공계 인사들조차 이를 환영함.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다른 선진국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공계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고 이는 결국 임금 하락과 직업 안정성 약화로 이어졌음.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기업들은 정부에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왔음. 이는 실제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에 가까웠음.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낮은 보상에도 일하려는 인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전체 임금 수준의 하방이 끝없이 열리게 됨.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공계는 고학력 저임금 직군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반면 의치한약수 계열은 오랫동안 정부가 정원을 철저히 통제해 왔음. 그 결과 고소득 구조가 유지되었고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자 소득은 더욱 상승함. 이 차이는 입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명문대 이공계가 지방 의치한약수보다 입결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의치한약수는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 자체가 제한적인 반면 이공대는 경쟁력이 약한 대학에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점 역시 격차를 키운 요인임.

이 현상이 직업의 본질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변호사 사례가 분명한 반례가 됨.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변호사는 인신구속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도 소득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음.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자 소득은 빠르게 하락했고 그 결과 이공계 인재들이 로스쿨로 이동하는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듦. 이는 공급이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명확히 보여줌.

의사들이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임. 공급이 늘어나면 소득과 지위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임. 결국 한국 이공계의 공급 과잉과 저소득 구조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과정에서 일부 이공계 교수들과 대학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정부가 이공계 공급 과잉을 인식하고 정원 축소를 시도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주체들 중에는 교수와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음. 학생 수 감소는 연구비와 조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임.

정부가 연구비를 늘리고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임. 정출연과 대학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는 강한 제한이 걸려 있었고 그 결과 지원 예산은 건물과 시설 개선 같은 비본질적 지출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낭비임.

이공계 문제의 해법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단순함. 정부의 관리 아래 이공대 정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약계열 정원은 일정 기간 확대해야 함.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는 이 조정을 실행하기에 오히려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 이러한 정상화 과정을 통해 이공계의 상대적 소득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고 의약계열로 과도하게 쏠린 인재 역시 다시 분산될 수 있음.

결국 지금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력 배분 실패가 낳은 결과임. 이공계 대학생 수의 무분별한 증가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임금 덤핑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호나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정원 조정과 인건비 정상화라는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