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 있냐 이거 알려주라

[아기순붕이(106.101)]

진실에 반하면 권한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위조죄 되지 않음?

[아기순붕이(106.101)]

ㄱ 물어보는거임

[익명(220.81)]

ㄱ맞는지문아님?

[아기순붕이(106.101)]

ㄱ은 지금 위조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음 근데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적으면 위조잖아

[익명(220.81)]

니가 지금 핀트를 잘못잡았음 '위조'가 안된다는거잖아 '허위작성'이 안된다는게아니고

[익명(119.205)]

위조랑 허위작성 구분 할줄알어?

[익명(14.46)]

진실에 반하는건 허위작성만 따지고 위변조 모용은 성립여지x

[익명(14.46)]

거기에 주식회사 - 사문서라 사문서허위작성은 죄가x

[22.02.23시작(223.39)]

사인의 무형위조라 괜찮습니다

[22.02.23시작(223.39)]

사문서의

[아기순붕이(106.101)]

아 ..... 이해했다 고맙다 얘들아 ㅎㅎㅎㅎㅎ 니들 똑똑 하구나? ㅎㅎ

[익명(119.64)]

주식회사 지배인은 저렇게 하더라도 무죄에요. 아마 저거 비교판결로 '~하지 못하도록 범위가 제한된 지배인' 이런 문구가 나올텐데, 이 사람은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유죄임ㅇㅇ..

[ㄷㅇㅇ(223.38)]

지배인은 권한내 행위라서 사문서위 무형위조라서 무죄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