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 있냐 알려주라 ㅠ

[아기순붕이(106.101)]

ㄴ 저거
공문서 위조가 안된다는데 왜 안되는거임?
신분증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면 위조인데 저건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바꿔서 그런건가?

ㅠ

[익명(119.198)]

이미지 오려 붙인 걸로 너무 조잡해서 위조했다 볼 수 없음, 스캔된 파일은 문서가 아님

[익명(211.248)]

너무 조잡해서 길자사건임

[익명(119.64)]

앞에 '글자를 오려 붙인' 이게 문서의 위조 행위가 안되서 저걸 행사해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안된다더라ㅇㅇ 저거랑 비교 판례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행사한건 위조문서행사죄 됨

[익명(119.198)]

다만 수정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건 "행사"라는 행위에는 해당

[익명(119.198)]

공부할 부분이 많은 판례니 제대로 공부해서 숙지하도록

[익명(125.141)]

니 독학이가? 강의안듣냐? - dc App

[익명(223.38)]

외워라. [파일] 원칙)문서죄x 예외)프린터, 휴대폰가입신청서 "프린터휴가" - dc App

[익명(119.198)]

이 놈처럼 그냥 외우면 요즘 나오는 추세에 문서가 맞느냐, 행사가 되느냐 이유까지 물어보면 틀릴 수 있음. 그냥 이해를 하면 쉬우는거니 판례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익명(223.38)]

글쓴이야 이세끼 믿지말고 형 믿어라 각론은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 - dc App

[익명(119.198)]

지랄 병 말고 새끼야 ㅋㅋㅋ 각론이라도 문서죄나 재산죄에서 나오는 논리는 명확성 원칙 때문에 총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개지랄 ㄴㄴㄴㄴㄴㄴ 어휴 등신새끼

[익명(119.198)]

니 새끼 공부하는 방식이 딱 김원욱 방식이네 ㅋㅋㅋ

[익명(223.38)]

글쓴이야 형법교수할꺼냐? 저렇게 판례하나하나 씹어먹으면 2~3년 금방간다 요령을 피울땐 피울줄도 알아야한다. 형 믿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