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5:4로 6:3갈리는 결정많은데
그럼 소수의견 헌법재판관들은 리갈마인드가 없는거냐?
리갈마인드로 접근하면 못푼다
맨날 이얘기함 ㅇㅇ
헌법은 엄밀히 리걸마인드 운운할 대상이 아님 시대정신이고 정치적인 영역임
헌법은 엄밀히 리걸마인드 운운할 대상이 아님 시대정신이고 정치적인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