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3조단서<-

[깊은이해(223.39)]

판례랑 통설이랑 다른거 다 알아야해?

[익명(112.133)]

그런거 나오면 다 맞춤

[깊은이해(223.39)]

쉬워서?

[익명(112.133)]

ㅇㅇ

[익명(106.102)]

넌 ㄹㅇ 미고

[깊은이해(223.39)]

미고요

[익명(39.120)]

33조 본문도 몰라도됨

[깊은이해(223.39)]

ㅠㅠ정말?

[익명(119.64)]

본문이랑 단서 적용시키는게 통설과 판례 입장이 딱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판례 입장이랑 통설이랑 똑같아ㅋㅋ 걍 둘 다 외워..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관해서 판례는 ["같이" 성립, 따로 처벌] / 통설은 ["따로" 성립, 따로 처벌] 설마 이거 하나 딱 두글자 다르고 나머지 싹 다 같이하는데 이거는 외울 수 있겠지...??

[깊은이해(223.39)]

고맙습니다 고수님..

[깊은이해(223.39)]

[익명(119.64)]

엥.. 첫줄에 통설과 판례 입장이 다르게 적용시키는게 딱 부진정신분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적었는데 왜 '다르게' 이 말이 빠져있지ㅠㅠ 암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