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게 포장하면 공부하다가 보면 생기는 법률적 감각이지
판례 전부 알수는 없으니
소거법으로 풀던가
그게 안되면 결국 리갈마인드 라는 걸 써서 맞춰야지 뭐

좀 이상하다고?
맞아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찍기일 뿐
그럴싸하게 리갈마인드라고 말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