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물피도주 처벌 안되냐?

[익명(223.38)]

오랫만에 드라이브나 하려고 교외 카페갔는데 누가 주차해놓은차 박고 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긴 잡았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겠다니까 경찰쪽에서 따로 처벌 못한다네??
무슨 씨팔 법을 개좆으로 만들어놨냐 이거

[익명(121.187)]

20마넌 이하 벌구과..

[익명(118.235)]

형법 고의 안배우노 고의가 없으면 과실로 가는데 과실처벌규정에 손괴는 없다 물론 너는 물피도주를 처벌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형법에 물피도주란 죄가 어딧노

[익명(39.125)]

형법상 과실손괴가 아니라 도교법상 사고후 미조치임 (편의상 물피도주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