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장은 입법자의 최소한 보장이라는데 정당은 왜 입법자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해야 되냐? 정당 최대한 보장하면 제한 심한거 아니냐?
헌법 이번에 40이상 맞은애들만 들어와봐
익명(211.231)
2022-08-29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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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도 나이 많은듯...
[4]익명(223.38) | 2026-08-29 23:59:59추천 0 -
근데 학원강사들이 전화하고 난리쳐도 경찰청은
[1]익명(222.103) | 2026-08-29 23:59:59추천 0 -
광주 사는 순붕이만 들어와봐
[8]ㅇㅅㅇ(59.28) | 2026-08-29 23:59:59추천 0 -
근데 강의는 박사가 하는게 맞는거아니냐ㅋㅋㅋ
[5]익명(106.102) | 2026-08-29 23:59:59추천 1 -
머야 미래인재 서버터짐?
ㅇㅇㅇ(117.111) | 2026-08-29 23:59:59추천 0 -
근데 ㅇㅂㅅ에 강사들 잘한애들 이번보니깐 많은듯
[5]익명(220.95) | 2026-08-29 23:59:59추천 14 -
노마스크 공격하고 쳐다보는 이유
익명(115.41) | 2026-08-29 23:59:59추천 0 -
스카 여순시가 말 건다
[2]익명(118.235) | 2026-08-29 23:59:59추천 0 -
형님덜 기본서 분철 vs 그냥쓰기 추천좀
익명(118.235) | 2026-08-29 23:59:59추천 1 -
신체검사 금식 물도 먹으면 안됨??
[1]익명(125.183) | 2026-08-29 23:59:59추천 0
정당은 특별하게 보장해주라는 조문이있음
정당설립의자유
최대한 보장인데 왜 제한이 심하노 ㄷㄷ 제한이 적어야 최대한 보장이지 37조2항 모르노? 제도적보장 그 지문 딱 생각나면서 풀어야지. 리갈마인드.
아니 그니까 정당이 제도적 보장인데 왜 정당은 최대한 보장이냐고
너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준다고하면 네 목숨이 안전한거임 위험한거임?
최대보장이면 제한이 약해지지
입법자가 최소한= 니들 법 만들때 니들 권리조금만 보장해줄께 정당을 최대한 = 니들 정당만들때 ㅈㄴ 좋게 최대한 다 권리 ㅇㅈ해줄께 - dc App
위는 입법자의 권리고 밑은 국민들의 권리임 - dc App
제도적 보장이 최소한 보장인데 정당도 제도적 보장이잖아 정당설립은 왜 최대한 보장이여
제도적 제도는 최소한 이긴 한데 제도적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같은거고 정당은 제도적 제도가 아니라서 최대한인거임 - dc App
아 정당 설립이 개인 기본권이여서 그런거네 암튼 ㄱㅅ
응 순붕아 홧팅 - dc App
기출에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