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 된다고 배웠는데 맞음?
피고인 아닌자의 자백 보강증거 될수 없다임?
익명(61.80)
2022-08-30 12:28:00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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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탓이 큼
머리 똑똑해서 틀내 장수생 ㅋㅋㅋ
필합해서 생각이 안나노..
ㅋㅋㅋㅋ
피고인 아닌자의 자백은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일텐데 당연히 보강증거 되지. 근데 피고인 아닌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거면 피고인의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배운거 같다ㅇㅇ 필합자라 기억 잘 안나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