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익명(220.89)]

유추해석이라는게 어떤걸 준용하듯이 해석하는거잖아

유추해석금지라는 말이 좀 안맞는게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적법한 유추해석이면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고

위법하면 유추해석이라고 부르는거 아님?

유추해석금지는 (불리한) 유추해석금지를 말하는거임?

[익명(119.64)]

원래 판사말이법임

[익명(220.80)]

죄형법정주의상 원칙상 유추해석 금지 피고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

[익명(182.230)]

염소를 양이라고 하지마라 염소나양이나 ㅅㅂ 비슷한데 판사가 하지말란다 그냥들어 엄마말도아닌 판사말들어야되서짜치긴하지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