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나 좀 친다하는 사람 좀 알려줘..

[익명(223.62)]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는 아니다
  뭔말임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 해주실 분 없을까요

[익명(110.11)]

A가 사람을 죽였다는걸 본 B의 말을 들은 C의 증언은 요증사실이 원진술자의 진술의 사실여부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자체면 본래증거

[익명(110.11)]

원진술의 사실여부란 A의 살인죄를 판단할 때 C의 증언은 전문증거가되고 B의 A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는 B는 들은자지만 목격자와 같기 때문에 본래증거임

[익명(223.62)]

어렵네용.. 뭔말인지 이해 못해서 그냥 지문을 외웠는뎅..

[익명(110.11)]

목격자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고 들은자의 진술은 전문증거=> 이게 일반적이지만 명예훼손죄 같은경우 들은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음.

[익명(110.11)]

A가 사람을 죽였다고 B가 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님이 증인으로나가서 B한테 A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님의 그 증언은 전문증거일까요? 본래증거일까요? 본래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서는 님의 증언의 내용(A가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이 중요한게 아니라 B가 그러한 발언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익명(223.62)]

A:피고인 B: 피해자 C: 참고인 (협박죄 관련해서) B로부터 a한테 협박 당했다는 내용을 C가 들음 법정에서 C가 b한테 a가 협박했다고 내용 들었다! 이거는 본래증거인가요 ??

[익명(110.11)]

네 맞습니다. 협박죄에서 요증사실은 협박의 내용이 중요한게아니라 협박이 있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기때문에 본래증거가 되는거죠. 들었다고해서 무조건 전문증거가 되는건아니고 요증사실이 뭐냐에 따라 본래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110.11)]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이 됩니다.

[익명(223.62)]

그럼 a:피고인 B:목격자 C: 참고인 (살인죄) A가 D를 살인한걸 목격한 B로부터 A가 D를 살해한걸 내가봤어 라는 말을 B한테 전해들은 C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맞는지요..??

[익명(110.11)]

네. 살인죄를 판단할때는 B가 C한테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B(원진술자)의 진술내용(A가 D를 죽였다는)의 사실여부가 요증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증거가 됩니다.

[익명(223.62)]

감사합니다.. 두리뭉술하게 대충 감이 오네요ㅎㅎ 복받으세요!

[익명(110.11)]

이건 강사가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인터넷상이고 제가 글제주가 없어서 한계가 있는듯; 이부분이 가장 간단한거같아도 제일 어려운부분임.

[익명(110.11)]

어려우면 다 까먹고 딱하나만 남기세요.. 들었다고 다 전문증거가 되는건 아니고 들은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다!

[익명(223.62)]

감사합니다 행님..!!!!

[익명(220.81)]

이거 그거아닌가 말로써 하는 증거는 전문증거이고 녹음기에 말하는게 녹음된 증거는 그자체가 증거인거 나도 잘 모름 초시생이라..

[익명(121.187)]

화이팅..!

[익명(220.81)]

후..... 갈길이멀다

[익명(121.187)]

막상 필합하고 나니까 초시생이라는 단어가 너무귀여움 ㅋㅋ

[익명(220.81)]

그래도 자신감어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지르고보는 용기

[익명(121.187)]

자신감 조아용

[익명(220.81)]

휴

[범죄사냥꾼(kkh991030)]

a는 b에게서 " c가 d를 살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들었을때 c의 명예훼손 사건에는 본래증거이지만 c의 살인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임 - dc App

[범죄사냥꾼(kkh991030)]

전문법칙은 항상 요증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 - dc App

[익명(223.62)]

A:피고인 B: 피해자 C: 참고인 (협박죄 관련해서) B로부터 a한테 협박 당했다는 내용을 C가 들음 법정에서 C가 b한테 a가 협박했다고 내용 들었다! 이거는 전문증거에요? 아니면 본래증거에요??

[익명(121.187)]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국어문제라 이해만 잘하시면 될거에요. 재전문가면 더 어려워용

[익명(121.187)]

전문증거 판단할때는 죄명이 뭔지 꼭 생각하세요!

[익명(223.62)]

내일 전문법칙 쪽 다시 발췌해서 들어야겠네용..ㅠ 어우 헷갈려

[익명(121.187)]

넹, 이거 백날 말해봐야 본인이 깨닫기전엔 헷갈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