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암기하나요? 헌법45점분들
헌법 합헌인데 제한부분 바꿔내는거 어케대비하나요
익명(222.119)
2022-09-01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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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관련되어 있는데 합헌이면 제한이지
기본권 관련은 뭔가요 37.5점이라 몰라요
예를 들면 수용자들 거실수색하는거 이 사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건드리는거라 기본권 관련되어 있잖아 => 제한 근데 너무 지나치게 건드리는건 아니라서 침해는 아니라고 본거
제한이면 합헌이지
아니 제한 부분은 기본권 명칭은 안바꿔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