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검사>>>>검7>>>경간>>검9>>순경임

[익명(223.39)]

애초에 검사랑 비빌려는것 자체가 순시생이 빡대가리 인정하는것임
이젠 직접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닌 검사가 직접 판단헤서 수사시작
지 논리 불리할때마다 검수완박 외치던 새끼들 대가리 깨버리는 시행령 오늘부터 시작^^

[익명(124.111)]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14.138)]

이새끼야 시행령가지고 호들갑은 ㅋㅋ 법률이 우위인데 시행령 고쳐봤자 의미가 있냐? 어차피 저거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위배로 헌재에서 위헌내릴거야

[익명(223.39)]

오늘부터 시작인데 어케 막을려고?

[익명(14.138)]

위헌적인 시행령이 일단은 시행되겠지만 후에 저거 명령 규칙 위헌심사로 깨질거야 그러니까 급한불 끄는거밖에 안된다고

[익명(223.39)]

운정부 되자마자 자기파로 헌재애들 전부 물갈이 했는데 위헌된다는 논리있노?

[익명(14.138)]

자봐바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를 내릴수밖에 없어 더욱이 이 건은 대법원 심사권이고

[00(118.235)]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114.111)]

검뽕은 끝이없고..............

[OO(118.235)]

증거불충분 불송치 뜨면 풀려나네 검찰 수사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