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검사랑 비빌려는것 자체가 순시생이 빡대가리 인정하는것임이젠 직접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닌 검사가 직접 판단헤서 수사시작지 논리 불리할때마다 검수완박 외치던 새끼들 대가리 깨버리는 시행령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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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야 시행령가지고 호들갑은 ㅋㅋ 법률이 우위인데 시행령 고쳐봤자 의미가 있냐? 어차피 저거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위배로 헌재에서 위헌내릴거야
오늘부터 시작인데 어케 막을려고?
위헌적인 시행령이 일단은 시행되겠지만 후에 저거 명령 규칙 위헌심사로 깨질거야 그러니까 급한불 끄는거밖에 안된다고
운정부 되자마자 자기파로 헌재애들 전부 물갈이 했는데 위헌된다는 논리있노?
자봐바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를 내릴수밖에 없어 더욱이 이 건은 대법원 심사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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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뽕은 끝이없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뜨면 풀려나네 검찰 수사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