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필떨전문가들만 있는듯
이건 법리를 몰라도 사람새끼면 2번이 답이 아닌걸 알 수
있는게
흔히 결과적가중범에서 oo치사 oo치상에
여기서 사짜가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건데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 미수가 되냐고 이 등신들아
그러니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기본범죄인 고의범만 되는거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역시 기본범죄만 성립되는게
법리를 몰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 아니노??
무식한 새끼들 니들은 내년 1차도 힘들듯
이건 법리를 몰라도 사람새끼면 2번이 답이 아닌걸 알 수
있는게
흔히 결과적가중범에서 oo치사 oo치상에
여기서 사짜가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건데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 미수가 되냐고 이 등신들아
그러니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기본범죄인 고의범만 되는거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역시 기본범죄만 성립되는게
법리를 몰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 아니노??
무식한 새끼들 니들은 내년 1차도 힘들듯
3번임?
4번 병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순붕이형..!!ㅠㅠ
ㅋㅋㅋ진짜 존나 웃었네
저거 올린새끼 답지에 2번이라 올린거라는데 답은 지도 아닌거 알더만
설명 해줌 2번 결과 발생 하면 기수 잖어 근데 뒤범죄 미수 어떻게 나와 기수로 가야지 3번 부진정결과범은 내용 이짆어 고의 + 고의 잖어 .. 4번 부작위범에서 뷰진정부작위범 나온 범죄 암기 해야지 4번이 맞는 표현이고 1번은 일수 치사상 인징 치사상 강도치사상 있잖어 미수 에네 학자들이 비판하자어 왜 미수가 있는지 이거 논쟁 학설도 있고
너도 미고인게 2번 논점은 기본 범죄의 기수미수 상관없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결과저가중범 기수가 성립되고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건데 무슨 개소리노 힌
니 댓 앞에만 읽어도 넌 24년 1차 준비해야할듯
물어보는 포인트가 미수로 보냐 기수 보냐 아니냐 ㅋㅋ 아나 이사람 너나 내년이다 그리고 결과 발생이 기수로 인데 미수는 그냥 틀리게 나온건데 너나 나 여기서 수준 높다 생각하는데 똑같어 잘난척 오지게 하는데 이러고 떨어지면 울지나 마라 똑같은 사람끼리 각자 한자리 가져가면 되는걸 헐뜯고 남 인정 못하는거 보니까 너도 틀렸다
1번.결과적 가중범 미수 처벌함. 2번. 기수 3번.기본범죄가 과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인 경우에도 인정됨. 정답 4번 - dc App
1번은 일인강도강간 결과적가중범중 미수 처벌하은 예외 조항 강간은 특가범 - dc App
형 뭐라는거야
3번 그거맞아?
기본범죄는 항상 고의랍니다^---^
저거 입법오류로 결과적가중범 미수 있다는 사람들 견해 아님? 틀린지문이긴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