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가서 고소장 접수하려니까 여청과 가라해서 방문접수하고 안내받아서 여청과 가서 캡쳐본 보여주고 고소하려한다 말했음
근데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이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아 접수할 수 없다길래
통매음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지만 사회의 건전한 성풍기도 보호법익 아니냐고 물어봄
근데 경찰쪽는 그래도 안된다 통매음 구성요건은 상대방에게 문자 사진등을 도달히켜야하는데 인터넷 글 개시를 도달에 의율시킬 수 없다 라고해서 알겠다하고 나옴
근데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이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아 접수할 수 없다길래
통매음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지만 사회의 건전한 성풍기도 보호법익 아니냐고 물어봄
근데 경찰쪽는 그래도 안된다 통매음 구성요건은 상대방에게 문자 사진등을 도달히켜야하는데 인터넷 글 개시를 도달에 의율시킬 수 없다 라고해서 알겠다하고 나옴
민원넣어라
무슨글씀?
대충 공익광고 여중생 임신시키고싶다 그런글
될거라생각함?ㅋㅋㅋㅋㅋㅋ
강사 성희롱 하는 애 ?
강사 성희롱은 잘 모르겠음
그거 음란물유포로 하면 될수도 있음
최판에 통매음 웹툰 올린거 무죄나온거에 근거해서 말씀 하신 것 같음 전달에 해당 하지 않아서
조문의 전달 도달을 예로 말했는데 아직 최판을 안봐서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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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다고 문제될게 있음?
서울동대문경찰서네 - dc App
잘했다 칭찬함
진짜 인생레전드노
통매음 하나 배웟네 ㄱㅅ
하급심 나온거 있던데 인터넷 게시글 쓴거는 도달로 볼 수 없다고ㅇㅇ
그럼 서울중앙지검 으로 ㄱㄱ
동대문경찰서는 이런거 제대로 처리 안해주더라;; 접수 거의 다 막거나 피함 돈 왜받는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