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있었음 조심해라 초성으로도 특정성 성립한다는 최판있다
최신판례가 아니라 원래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서 누구인지 가늠할 정도이면 특정성 성립해요ㅋㅋ
하려면 할수야 있는데 이미지관리 하느라고 쉽게 못하는거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쌍욕과 패드립 지속적으로 박는수준 아닌이상 와 그정도 가지고 고소를 때림? 이러고 오히려 잃는게 더 많으니까
누구는 강의에서 자기가 고소한이유랑 정당성에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
누가 고소함?
있지 ㅋ 쪽팔려서 고소 당하고 말 못하는거지 책 좆같이 썻다고 초성 안 쓰고 욕 박앗다가 고소함
어지간해서 안하는게 맞지않나? 당한사람 옹호하는건 아닌데 그 고소로 그사람 공직기회 사다리 부셔지는건데 어지간해서 합의로 끝낼듯? 물론 니가 행실 똑바로했어야지 - dc App
ㅇㅇ 있었음 조심해라 초성으로도 특정성 성립한다는 최판있다
최신판례가 아니라 원래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서 누구인지 가늠할 정도이면 특정성 성립해요ㅋㅋ
하려면 할수야 있는데 이미지관리 하느라고 쉽게 못하는거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쌍욕과 패드립 지속적으로 박는수준 아닌이상 와 그정도 가지고 고소를 때림? 이러고 오히려 잃는게 더 많으니까
누구는 강의에서 자기가 고소한이유랑 정당성에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
누가 고소함?
있지 ㅋ 쪽팔려서 고소 당하고 말 못하는거지 책 좆같이 썻다고 초성 안 쓰고 욕 박앗다가 고소함
어지간해서 안하는게 맞지않나? 당한사람 옹호하는건 아닌데 그 고소로 그사람 공직기회 사다리 부셔지는건데 어지간해서 합의로 끝낼듯? 물론 니가 행실 똑바로했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