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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 1233

군인인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도하도록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도 763

골프시설 운영자가 회원에게 등록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것이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7도 7064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단독활동을 벌이면서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행동이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93도 901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권리행사뱡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도 4151

50분간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푸시업을 시킨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도 1429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등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고 허위의 광고 행위를 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91도 2994

대형백화점에서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진지하게 이런 판례가 해설이 필요하냐?

이것도 해설이 필요하면 공부가 덜 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