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118.235)]

존나 쉬웠는데
애들 어버버 개쩔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갤러1(125.176)]

집단임 이게?

[익명(118.235)]

읍읍..ㅋㅋㅋ

[순갤러2(118.235)]

법철학의 기초중에 기초 법실증주의자 관점 법자연주의자 관점 3개씩만외우면 거저먹는문제 애들 수준이 훤하다

[익명(118.235)]

ㅋㅋㅋㅋㅋㅋㅋㅋ야쓰~

[순갤러2(118.235)]

이런애들이 순경준비하구나 극혐 초중딩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네 괜히 짭새가아님

[익명(118.235)]

나도 애들 수준이 이정도인줄은 몰랐자너~ 괜히 쫄았음.

[순갤러5(58.232)]

미안하다 쎄한데 넌 탈락임

[순갤러5(58.232)]

확실히 의문사는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익명(118.235)]

ㅋㅋㅋ내가 젤 잘봤으니까 만족

[순갤러5(58.232)]

ㅎㅎ;

[발렌티노(jacket8490)]

ㅋㅋ 자연법, 법실증 그 쪽 관점 아님. 그걸로 대답하면 6점임.

[순갤러3(220.117)]

다른건 모나옴?

[익명(118.235)]

형법의 오류에 관한 것도 나옴..

[순갤러4(210.92)]

와 순간 브레인 포그 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그래도 뭐라 답해야할지 나오네...

[익명(39.114)]

그게 그냥 악법도 법인가 다르게 물은건데 왜못함

[익명(118.235)]

땡~

[익명(39.114)]

땡 ㅇㅈㄹ 병신련

[순갤러8(112.151)]

말투봐 진짜 하… 그렇게안살았으면 좋겟다

[익명(220.83)]

정답이있는문제는아님 쓴이는 근데정신병좀있는거같은데 의문사냄새난다

[익명(118.235)]

함정에 빠진 거 같은데? 그럼 만약에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다수가 그를 풀어줘야한다고 우기면 법이 틀린 것일까~?

[순갤러6(125.243)]

이새끼 왠지 의문사할거같음ㅋㅋㅋㅋ 은연중에 무시하는 태도 ㅈㄴ났을듯

[비둘기(220.77)]

다수의견 따라야한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 규범이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빠른 시대변화에 따라 법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래 말하면 몇점정도됨

[발렌티노(jacket8490)]

논리는 있는데 경찰 기준으로는 답이 정해진거라.. 8점 아니면 6점임

[순갤러9(172.224)]

2004헌바44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