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심신장애자 과태료 감면한다”
이거 기출이고 옳은 지문이라네?
2024년 2차에 언제 저래 기출됐노?
심신상실자 과태료 감경한다고 해서 틀린지문으로 나왔지 않음?
심신상실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 감경한다
조문에 어디 과태료 면제한단 소리가 있냐
형 면제하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이를 모르는건가?
어이가 없네
이거 기출이고 옳은 지문이라네?
2024년 2차에 언제 저래 기출됐노?
심신상실자 과태료 감경한다고 해서 틀린지문으로 나왔지 않음?
심신상실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 감경한다
조문에 어디 과태료 면제한단 소리가 있냐
형 면제하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이를 모르는건가?
어이가 없네
나도 너가 알고 있는데로 알고 있는뎅 머노 - dc App
그러게 그냥 출제오류 인정하면 간단한걸
면제한다 뜻이 부과하지않는다 아님?
형벌론 안배우는 미고 여기하나 있네
조금 아는 새끼들이 신념 가지면 무섭다고 이제 몇개월 공부한 순시새끼가 오류논하는 클라스 ㄷㄷ 저거 과거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임 기출 안보노
근거를 대 우기지 말고 몇년 몇차 기출이냐 말해봐 말 못하지?
ㅋㅋㅋ 저딴거 안나옴 기출도 없고 부과하지 아니한다랑 면제랑 다른건데 형벌론부터 다시 공부해야겟너 질서유지법에 저딴 조문도 없음
왜 다르다 생각함?
너야 말로 잘 모르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