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거 못찾겠는데 설명좀 해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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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냈으면 재판끝 아닌가요? 고소취소철회 불가능이라했는데
@순갤러2(106.101) 1심 확정판결전까지 취소가능
고소취소의 취소는 인되는게 맞는데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취소는 아님 공판정에서 고소인이 번복하면 고소취소의 효력 발생안함
그리고 글쓴 분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않는다 합의서 판례랑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거랑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안됨
그냥 합의서제출은 취소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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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냈으면 재판끝 아닌가요? 고소취소철회 불가능이라했는데
@순갤러2(106.101) 1심 확정판결전까지 취소가능
고소취소의 취소는 인되는게 맞는데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취소는 아님 공판정에서 고소인이 번복하면 고소취소의 효력 발생안함
그리고 글쓴 분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않는다 합의서 판례랑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거랑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안됨
그냥 합의서제출은 취소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