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틈을 타 수사증거 1문제

[익명(106.101)]

틀린거 못찾겠는데 설명좀 해줄분...

[순갤러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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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2(106.101)]

합의서 냈으면 재판끝 아닌가요? 고소취소철회 불가능이라했는데

[순갤러3(223.39)]

@순갤러2(106.101) 1심 확정판결전까지 취소가능

[순갤러4(118.235)]

고소취소의 취소는 인되는게 맞는데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취소는 아님 공판정에서 고소인이 번복하면 고소취소의 효력 발생안함

[순갤러4(118.235)]

그리고 글쓴 분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않는다 합의서 판례랑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거랑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안됨

[순갤러5(211.117)]

그냥 합의서제출은 취소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