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처분행위o 사기o

[익명(14.46)]

절도아니다

축의금을 준다는 처분행위가있어기에

사기o

[순갤러1(59.10)]

ㅋㅋㅋㅋ

[순갤러2(118.235)]

책략사기

[순갤러3(220.92)]

축의금 처분권을 주지 않아서 절도 o

[글쓴(14.46)]

처분권을 줬지 축의금을 줬는데 이건 처분행위가아니면 뭐임? 길바닥에 버린거냐? 사람한테 준건대

[순갤러4(211.117)]

절도 o 축의금으로써 준거지 갖고튀라고 준게아님

[글쓴(14.46)]

어허 축의금을 줬는데 당연히 처분행위지 ㅅㅂ 축의금받는사람인줄알고 줬는데 저 아니예요 라고했어야지 부작위사기성립o

[익명(211.117)]

@글쓴 순갤러(14.46) 하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셈 하객들은 축의금을 피고인한테주려고한게아니라 신부측한테 주려고한거라서 절도죄임 만약 신부도 아닌대 신부인척했다면 사기가되겠지

[익명(211.117)]

처분행위가 그냥 돈준다고 처분행위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려고한돈인가를 생각해보셈 처분이라는 단어에 꽃히지말고

[익명(211.117)]

기망은 있었지만 처분행위가 없어서 사기성립이안됨 나쁜놈이라고 죄된다고 생각하는순간 각론 어려워진다

[익명(218.209)]

횡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