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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ox
익명(59.10)
2026-02-20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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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댓글 3
cctv 다 합헌인거 모르냐
순갤러1(118.235)
2026-02-20 19:22:00
답글
Real
순갤러2(106.101)
2026-02-20 19:23: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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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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