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담보물을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상실시켜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따라채권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의무를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의‘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수증자에게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상대방에게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배임죄의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