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불능범 둘 다

[익명(221.161)]

일반인이 판단하는거 맞지?

- dc official App

[순갤러1(121.66)]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이니 그게 맞겠죠?

[순갤러1(121.66)]

1. 구체적 위험설 2. 구 객관설 3. 추상적 위험설 4. 주관설

[글쓴(221.161)]

행위자가 판단하는거 뭐였는지 기억하심? - dc App

[순갤러1(121.66)]

인정범위 비교 주관설 > 추상적 > 구 객관설 > 구체적

[26년대전1차(brew2233)]

일반인 기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로 위험성 판단 추상적 위험설입니다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애초에 불능범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은 이 기준으로 이뤄지기때문에 같은 기준입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