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만

[익명(39.118)]

핑크색 4번이랑 초록색2번 무슨차이인지 알려주세요 

둘다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전에있던 집행유예 실효되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할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거 아닌가요?

[순갤러1(221.138)]

너 누가 기출에다가 색칠놀이하래?

[순갤러2(112.157)]

알려드렸습니다

[26년대전1차(brew2233)]

노란색 칠한 부분은 집행유예가 실효된거에요 즉 선고 효력 상실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실효에요 구분해서 보셔야합니다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핑크색 부분은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적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에 다시 집유 가능합니다 - dc App

[글쓴(39.118)]

@26년대전1차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적 없으면 다시 집유선고가능 집행유예 실효춰소되면 다시집유 선고불가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대표님?

[순갤러3(118.235)]

@글쓴 순갤러(39.118) 네

[26년대전1차(brew2233)]

@글쓴 순갤러(39.118) 네네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서 다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재판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해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도 동일하게 다시 집행유예 가능하고요 노란색부분 3년이내 기간 전제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면 집행유예 불가능합니다 3년 지난 이후면 가능하고요 열공하세용 - dc App

[순갤러4(222.118)]

걍 아가리 닫고요 집유 - 집유 ㅇ 집유 - 선유 x암기하소

[순갤러5(39.7)]

다른 쟁점 이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