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
ㅋㅋ 사기죄 판례임?
유추해석에 나오던건가
맞다이ㅋㅋ
이거 위배x아님? - dc App
위배o
냉동 녹여서 생물로표기 사실과 다른표시 금지
한우사기 대법관 용인할수없는행태 ㅇㅈㄹㅋㅋㅋ
이게 개쳐웃김ㅋㅋㅋ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 ㅋㅋㅋㅋㅋ
ㅋㅋ 사기죄 판례임?
유추해석에 나오던건가
맞다이ㅋㅋ
이거 위배x아님? - dc App
위배o
냉동 녹여서 생물로표기 사실과 다른표시 금지
한우사기 대법관 용인할수없는행태 ㅇㅈㄹㅋㅋㅋ
이게 개쳐웃김ㅋㅋㅋ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