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체격이 왜소한 경찰 준비생 갑은 체력시험을 면하기 위하여 방아쇠 당기기를 측정하며 중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체력시험을 면하였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