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X
??
ㅇ
특별한규정이 있는한? - dc App
없는한인가 울증 하나였는데 까먹 - dc App
@순갤러(39.125) 없는한 맞는지문임 - dc App
절도생각해보셈 승낙절도는 벌하지아니한다 이게 법조문에 있을거같음? 반대로 13세미만간음 승낙해도 처벌한다 법조뭄에있을거같지? 그럼뭘까 법조문에 없는한 벌하지아니한다가 맞지
니애미
ㅇ 고민한새끼들 책접고 2차나봐라
그치만... 곧 입교인걸..
@순갤러5(39.113) 너는 그럼 안봐두 되자나!!! 빼애액
이게헷갈리는거면 각론 공부아예안한거아님?
모르겠는대? 근데 너보다 점수높을듯
너가 졌다
괜찮아 모르면 이제알면되지 27년 1차 꼭 붙어보자
X 있을때 벌 - dc App
짐승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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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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