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특정 분야의 '무시험 임기제' 채용 확대는 단순히 특정 직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직 사회 전체의 채용 질서를 흔들고 정규직 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무시험 임기제의 확산: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정규직과 달리, 민간 경력 위주의 무시험 전형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무원들의 상실감을 유발합니다.


불투명한 유입 경로: 공직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특정 경력자들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식의 채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인사 적체 및 정규직 TO 잠식

승진 기회 박탈: 임기제가 장기 근속하며 자리를 고착화함에 따라, 정규직이 가야 할 정원(TO)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이어집니다.


직렬의 힘 약화: 정규직 정원이 늘어야 조직 내 목소리가 커지고 행정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임기제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 중심의 인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조직 폐쇄성과 행정 비효율 초래

노하우의 사유화: 순환 보직을 하는 일반직과 달리, 특정 업무만 고수하는 임기제 인력은 조직 내 협업보다는 '정보의 폐쇄성'을 만들기 쉽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난도 높은 민원과 최종적인 행정 책임은 결국 정규직 공무원이 떠안게 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4. 행정력 및 혈세 낭비 (이중 조사 체계)

중복 행정: 경찰 수사와 구청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조사'만을 위해 별도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수사권 보강과 연계된 기존 정규직 중심의 인력 통합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현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의 근간은 '공정한 채용'과 '책임 있는 정규직' 중심이어야 합니다.


임기제 채용이라는 임시방편을 중단하고, 정규직 사회복지직 및 일반직 인력을 확충하여 공직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자부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