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설은 교사가 가능한가요?

[익명(218.234)]

검색해도 알려주는데가 없네

[순갤러1(121.66)]

ㅇㅇ

[플르비다르(vmffmfkdnmk2)]

본범 고의 부정 되서 안 되던가,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순갤러2(121.177)]

법효과랑 엄책만 교사가능 소극 엄격고의 요추 등 나머지 불가능

[글쓴(218.234)]

감사합니다

[순갤러3(222.119)]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 6가지 종류(부지,포섭,효력.한계.존재.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걸 모두 엄격하게 금지착오로 보겠다는 뜻 따라서 위전착도 금지착오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던 없던 구 위 까지는 인정 그러므로 교사 가능

[글쓴(218.234)]

감사합니다

[순갤러4(39.7)]

참 어렵게들 공부한다 그냥 법효과제한 엄책은 교사법 그 외는 간접정범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걸 역시 공부 안 해본 티가 너무 많이나는 순시충들

[순갤러5(106.101)]

교사는 본범이 구성요건 위법성 있어야 하니까 책임이 조각되는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두개만 공범성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