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착오 고의 조각되는거 처음 알았노 ㅋㅋ

[익명(106.101)]

지금까지 위법성 착오길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줄 

[순갤러1(118.235)]

책임고늬조각 - dc App

[글쓴(106.101)]

다수설은 책임조각이고 판례는 고의조각이래

[순갤러1(118.235)]

@글쓴 순갤러(106.101) 같은말임 책임이 부정돼서 고의가 조각 - dc App

[글쓴(106.101)]

@순갤러1(118.235) 뭔소리야 우리 판례는 고의가 구성요건에 있는거 아님?

[순갤러2(59.22)]

그것도 책임으로서 고의가 조각되는게 있고 책임고의가 조각되는게있다 그냥 고의조각아님

[글쓴(106.101)]

우리 판례도 고의 이중적지위 인정해요??

[순갤러2(59.22)]

@글쓴 순갤러(106.101) 우리판례는 고의설/책임설중에 고의설 입장입니다 고의의 이중적지위는 책임설이니까 인정안해요

[글쓴(106.101)]

@순갤러2(59.22) 그럼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는게 무슨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고의가 구성요건에 있잖아요

[순갤러2(59.22)]

@글쓴 순갤러(106.101) 책임학설은 형법에서 고의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책임판단의 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와는 별개로 고의가 ‘책임조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즉 책임에 고의가 들어있다는 전제를 깔고 공부하셔야해요

[순갤러3(118.47)]

책임이 조각대는거 아냐? ㅇㅇ행동을 한다는 고의는 있었고 하면 안되는줄 몰랏다는 책임은 없었던어니까 고ㅡ의는 조각 안되는거아니야? - dc App

[순갤러3(118.47)]

찾아보니 판례는 더 넓게 인정해서 고의가 조각되기도 하는구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