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질뭉잇습니다

[익명(118.235)]

1번 답x 인데 

공집방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게아니라

위법한 체포절차로 인해서 구성요건 조차도 성립안한다고 이해하면되나요?

[순갤러1(61.83)]

서교동은 공집방 구X, 상해는 위X - dc App

[순갤러1(61.83)]

님이 쓴게 맞아요 - dc App

[순갤러2(220.92)]

공집방은 구성요건조각 상해죄는 위법성조각임

[순갤러3(118.235)]

서교동 불심검문 판례노

[글쓴(118.235)]

답변감사합니다들

[순갤러4(118.235)]

와 서교동이네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