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경찰관, 검사, 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 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