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거보고 머리 하얘졌는데 뭘 대입해서 푸는거냐? - dc official App
소거법으로 풀 수 밖에 없더라 나도 머리 하얘져서 틀림
나만 그런게 아니었군 - dc App
반의사불벌 자복 이걸 숙지했으면 1초컷 이긴함
자복..아 어렴풋이 기억나네.. - dc App
@글쓴 순갤러(211.234) 근데 그걸 수사기관한테 자복 안하고 존속한테 고백해도 임감면이야??
@순갤러6(118.235) 자복은 피해자 한테 하는거다 수사기관에 하는건 자수
@순갤러1(118.235) 자복,자수 임감면 ㄷㄷ홀리쒯
이거 필감면이라 x임?
o임 - dc App
자복이 무슨 필감면이야
자복이잖아
자복특례는 무고죄 위증죄만 되는거아님?
이게 어캐 o 야
나 오늘 시험 안보러간 보름차인데 자복은 임의적 감면 아닌가 그러므로 o... 아님말고 - dc App
ㅋㅋ ㄱㄷㅎ기출 푸는데 자복 없네 핵천으로 갈아탄다
저거 ㄱㄷㅎ이 알려주긴함 동형에 있었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