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기횡령배임
익명(211.36)
2026-03-18 13:52:00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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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임 ㅋㅋㅋ
ㅇㅇ 나도 처음 기출풀때 이게 뭔 개소리지 했음ㅋㅋㅋ 그냥 다 나쁜 ㅅㄲ들인거 같은데 횡령 배임 안되고 이건뭔데 횡령 배임이지 함
사기횡령배임 문서는 기출강의 ㄱㄱ
해설만 보니까 이해가 안되지; 그 옆에 판례 번호있잖아? 그거 구글에 쳐서 한번 읽어봐라. 그럼에도 모르는건 사기횡령배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는거니까 그때 강의를 발췌해서 보는거고 해설은 앞뒤 다자르고 결론 위주라 해설만 봐서는 앞의 상황이 뭐얐는지 모른다. 기출 지문들도 판례 원문을 따오거나 그 원문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걍 각론은 구성요건머리에박고 키워드보고찍어야함 문서는 자격모용 위조 변조 개념외우고 지문보고 권한있는지없는지 자기명의인지.타인명의인지 보고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