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익명(118.235)]

?

[순갤러 1(211.36)]

X

[순갤러 1(211.36)]

협박 x

[순갤러 2(106.101)]

@순갤러1(211.36) 이제 잊어도 되지 않노? - dc App

[익명(118.235)]

@순갤러1(211.36) 그냥 수박이 없어진건데요 무슨소리임

[순갤러 3(223.39)]

@글쓴 순갤러(118.235) 위법성 조각 협박x 근데 이거 판례 피해자가 겁먹고 자살한게 레전드임

[순갤러 1(211.36)]

@순갤러2(106.101) 체쫄할까봐 무서워서 책 필까 고민 중이다

[순갤러 1(211.36)]

@순갤러2(106.101) 체떨

[순갤러 2(106.101)]

@순갤러3(223.39) 엥? 저걸로 왜 자살해 - dc App

[순갤러 1(211.36)]

@순갤러3(223.39) 이 판례 위법성 조각이였음? 난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순갤러 2(106.101)]

@순갤러1(211.36) 우씨.. 너 진짜 - dc App

[순갤러 3(223.39)]

@순갤러1(211.36) 기출총정리 다시읽어라

[순갤러 3(223.39)]

@순갤러2(106.101) 쫄아서 자살했다고 함 그래서 재판간거고

[익명(116.43)]

@순갤러3(223.39) 정확히는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임.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지 내용 자체가 불분명해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데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치더라도 정당한 훈계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 된다까지가 내용

[순갤러 3(223.39)]

@ㅇㅇ(116.43) 김대ㅎ이냐 너?